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 총정리

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안 총정리

📌 목차

• 1. 새출발기금이란?
• 2. 2025 확대 주요 변경 사항
• 3. 지원 대상 및 조건
• 4. 지원 내용: 감면·상환·추심중단
• 5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• 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• 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새출발기금이란?
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연체된 대출 상환 기간을 조정하거나 금리 인하, 심지어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여 재기를 도와줍니다.

2. 2025년 확대 주요 변경 사항

• 📈 원금 감면율 최대 90%까지 확대
• 📆 분할 상환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
• 👥 지원 대상 확대: 2020년 4월~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자
• 💰 추경 7,000억 원 반영

3. 지원 대상 조건

• 사업자 유형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• 사업 영위 기간: 2020.4 ~ 2024.11
• 채무 상태:
  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
  • 부실우려차주: 만기연장 어려움, 이자 유예 등

4. 지원 내용 요약

구분	내용
상환 조정	담보 20년 / 신용 10년 분할, 거치 가능
원금 감면	최대 90% (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)
금리 인하	부실우려차주 대상 금리 감면
추심 중단	신청 시 즉시 채권 추심 정지

5. 신청 방법 및 절차

1. 🔑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
2. 📄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
3. 📝 서류 제출 후 결과 통지
4. 🏢 오프라인 신청은 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가능

6. 제출 서류

•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소득증빙, 휴·폐업사실 증명서 (해당 시)
•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 등 추가 필요

7. 유의사항

•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.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제한
•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무효 및 제재
• 신청 즉시 채무조정 정보 등록 → 1년 성실상환 시 삭제
• 보이스피싱 주의! 공식 번호 1660-1378 외 전화 없음
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기존 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?
A.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삭제되며, 채무조정 정보만 남습니다.

Q.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·취업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.

Q.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이 필요한가요?
A. 공동인증서, 자격확인용 서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.

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
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
📞 문의처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

📄 참고: 고용노동부·중기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감면율 ↑